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및 비용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물가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채무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지만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겨우 내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개인들에게는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절차
4. 개인회생 비용
5. 개인회생 장점 및 주의사항
1. 개인회생이란?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채무, 재산, 소득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득 증빙
개인회생은 3~5년의
견제 기간 동안 채무 일부를 나누어
변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혹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도 가능합니다.
2) 재산 < 빚
재산은 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의 특성상,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는 안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절반 등이 포함되며
기혼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부채 규모
채무의 경우 금융권 대출,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등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총 채무액의 합계가
부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
1) 상담 및 서류 준비
2) 신청서 접수
3) 채권추심 금지명령
4) 보정 권고
5) 개시 결정
6)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집회
7)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8) 면책결정 빚 청산
4. 개인회생 비용
정부 수입인지
회생, 혹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송달료
회생신청과 관련된 본인과
채권자 등에게 회생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가 발송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수임료
개인회생 신청부터 모든 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력자가 되어주는 변호사를
수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마다 정해진 수임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정해서
알려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료
신청인의 채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게 되는 부채증명서의
발급비용입니다.
5. 개인회생 장점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 장점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
2) 의사, 교사, 공무원,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5)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개인회생 주의사항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있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려
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기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 이후 법원이
통상 1회의 서류
보정 권고를 내리는데,
주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는
높아지기에 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조력자와 충분히 대화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명시된 법을 확인해보면
60세 이상의 부모님, 미성년자
자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