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의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 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주의사항

 

1.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택 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전세보증보험 종류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종류별 가입조건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루는 전세보증보험의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04.18 - [생활정보] -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총정리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총정리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가능합니다.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의 반 이상이 지나버린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SGI, HF 가능)

 

 

2) SGI 서울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SGI에서 다루는 전세보증 보험 상품의 이름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월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임대차 계약 1년 중 5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전세 계약을 한 당일부터 10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경우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그 외 주택은 10억 이내로 가능합니다.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전세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또는 전세지킴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 신청한 경우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
•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권)이 발생
• 대상 임대차의 월 임대료는 한도액 범위 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대상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액의 경우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한도액은 대상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총액의 50% 혹은 10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의 반 이상이 지나버린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해당은행에서 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을 신청 또는 기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4.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대상 전세가율 변경

• 매매가의 100% > 90%로 전세가율 하향조정

2) 주택가격 산정방법 변경

• 감정평가액 >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우선 판단산정: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

 

기존에는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허용되었지만, 5월부터는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에서 공시가격, 실거래가격을 우선 판단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04.20 - [생활정보] -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과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