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을 처음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곳에서 비용이 지출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주택에 대한 금액만
지불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취득세와 차후 납부하게 될
재산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부동산을 매입하는
상황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복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는 세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대들을 위한 복지들도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처음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니
해당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안 개정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생애 최초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청약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생애 최초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집을 구입했을 경우 꼭 내야 할
세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법안 개정전, 개정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생애 최초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어야 해당합니다.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등이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소유 여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생애최초 주택,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50%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 후에는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 | ||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주택보유 | 본인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없음 |
유지 |
| 합산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
폐지 |
| 취득가액 | 취득 주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
폐지 |
| 전입조건 | 3개월 이내 취득 주택 전입 및 상시 거주 |
유지 |
| 추가 주택 구매 |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
유지 |
| 매각 증여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 주택 매각 증여 금지 |
유지 |
| 용도변경 | 3년 이내 취득 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유지 |
*현행(주택 가격):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현행(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개정(주택 가격):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주택가격 불문
*개정(소득기준): 소득 불문
*감면한도: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안 개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 이번 발표(22.6.21.)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
주택,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고,
수혜가구는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아파트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게 LTV 확대 적용되어
주택담보대출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번 국민 누구나 소득,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