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시간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약 1조 5,111억 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5월 제2차 추경안이
의결되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겪은 특고, 프리랜서의
소득안정 목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제6차 지원이며 신규,
기존 수급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번이 특고 프리랜서
마지막 지원금이 될 듯하니,
신청 대상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3.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금(21년 4월)
2).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50만 원 / 신규 100만 원 지급(22년 3월)
3).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약 80만 명, 200만 원 지원 예정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한정된 예산(1조 5,111억 원)에 따라
소득, 고용상황, 직종, 소득 감소 등
여러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1). 기수급자
1차부터 5차까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말 때문인지 당황하는 분들이 많지만
근로자 고용보험이 아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신규 대상자
5차까지 수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5차까지 포함하지 않았던
골프캐디, 건설중장비 화물운전기사,
보험영업인,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등이 새로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골프캐디나 택배기사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작년 수익금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매출액이 25% 이상 줄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이
어려워져 잠시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
국가에서 지급한 지원금 중
아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지급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버스준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지원금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의 경우 먼저 기존 수급자가
신청한 후에 신규 수급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6월 8일~6월 13일 18시
오프라인 신청: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6월 8일부터 접수를 하며,
신청 마감일은 6월 13일 18시입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이 불가한 분들에 한하여
(본인인증 불가 등)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이틀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신청 방법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누리집 접속
2. 본인인증(휴대폰)
3. 계좌 정보 확인
4. 신청 완료
5. 6월 13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
6. 기존 수급자는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청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누리집에 접속,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규 수급자 신청
(1~5차 미지급자)
1. 6월 23일~7월 1일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3. 방문 신청은 6월 27일 ~ 7월 1일
4. 증빙서류 심사 후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
신규 수급대상자는
6월 23일 ~ 7월 1일
신청 접수를 합니다.
소득 조건이 있으니,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소득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