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및 저소득층
그리고 노령의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된 만큼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아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28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현재 활동하여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재산을
꼭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8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 공제를 30% 적용해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급 자동차,
골프 및 승마 회원권을 소유한
분들의 그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타 소득 및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을 개인이 하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며, 고급 자동차 및
골프 및 승마 회원권이 없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신청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소득 기준의 경우
그 기준이 매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에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령금액의 경우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301,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482,400원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1957년생부터)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고 대리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1335로 전화하시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염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하는 경우
단독가구: 301,500원의 150% = 425,250원
부부가구: 482,400원의 150% = 723,675원
| 국민연금 월 급여 |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월 급여 | 기초연금 감액 |
| 50만 원 | 3만 원 | 80만 원 | 7만 8천 원 |
| 55만 원 | 7만 원 | 85만 원 | 8만 5천 원 |
| 60만 원 | 5만 원 | 90만 원 | 9만 2천 원 |
| 65만 원 | 5만 9천 원 | 95만 원 | 9만 4천 원 |
| 70만 원 | 6만 8천원 | 100만 원 | 9만 7천 원 |
위 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일 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기초 연금은 3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되면
기초 연금은 97,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